1. 오늘의 일반상식 12문제 정리

공부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948년 미국 마셜 플랜의 지원을 받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에서 시작

-1961년 가맹국 18개국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가 합쳐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은 1996년 12월12일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OECD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1996), 폴란드(1996), 한국(1996), 슬로바키아(2000), 칠레(2010), 슬로베니아(2010), 에스토니아(2010), 이스라엘(2010), 라트비아(2016), 리투아니아(2018), 콜롬비아(2020)       

 

2. 반의사불벌죄 종류( 피해자가 처벌바라지않는다면 처벌 할 수 없는 범죄)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단순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외국원수 폭행죄

-외국사절 폭행죄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3. 핵폐기 관련 용어

-PVID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2018-05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2002년 10월 2차북핵 위기 가 발생한 이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정의한 비핵화 개념 2018-06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final, fully verified)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2018-07

-CPD CVID와 PVID 첫단어 합친것,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

 

4. 아프리카의 뿔

-동아프리카의 일부로 코뿔소의 뿔처럼 생겨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함.

테러, 해적등 다양한 갈등 등으로 국내, 국가 간, 초국가간의 다양한 갈등(과거 식민지배 국가들의 관습 영향, 여러 민족이 나누어져 국가안에 있는 상황, 종교와 언어차이, 경제와 자원차이, 다수의 국가와 국경선을 접한 상황, 마약, 피난민 이주, 집단학살, 비폭력주의 대두 등)이 존재하였고 여기에 추가로 평화유지 및 갈등해소 지원이란 명목아래 중동국가들과 미국,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군사력을 배치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가장 뜨거운 분쟁지역의 하나가 됨.

-해당국가 :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소말리아, 지부티, 수단, 케냐 

 

5.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기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권한이 있다. 

 

6. 낙수효과

-고소득계층이 소득이 늘어나면 사회전체의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자연스레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금전적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분수효과)

 

7. 지방세의 세목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짐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8. 의원내각제

-의원이 내각(정부)를 구성

-대통령 대신 행정부의 우두머리는 수상, 총리 ex) 일본, 독일, 영국(의원내각제의 대통령,국왕은 대외적 활동만 함) 

-수상(총리)는 국민들의 투표가 아닌 의회의 다수당인 집권당에서 선출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협조관계에 있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의원이 입법부(의회)로 →입법부에서 총리 선출 →총리가 행정부(각부장관)를 구상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해 의회와 내각의 상호견제 가능

-다수당이 소수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결정 횡포 주의요망

 

9. 희토류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반도체 등 각종 첨단제품 및 전투기와 레이더에 꼭 필요한 재료이나 채굴시 엄청난 환경오염과 심각한 산업재해를 야기시킨다. 정화비용과 노동자 인건비를 고려했을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가 가능한 개발도상국이 주력으로 밀곤 한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 , 공고민주공화국 등이 세계적인 희토류 생산국이며 이중 가장 큰 희토류 생산국은 중국(약70%생산)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희토류 가격 상승에 대응해 대체재 개발에 나서 의존도를 줄이는 추세이다.

 

10. 공공재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어떤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똑같은 소비수준을 가지게 되며, 또한 잠재되어 있는 모든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재화와 용역

-경찰, 국방, 소방, 국민보건, 공원, 도로, (초등)교육 등 국민복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해당, 그래서 비 시장성의 특징과 비축척성, 비유형성의 특징이 있다.

-문제점으로는 공공재는 반드시 무임승차가 결부된다.(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하지않고 편익만 누리려는 이기적이면서 적략정인 행동으로 정부에서는 생산과 공급을 적정량을 주고 재원조달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 귤릭(Gulick)과 POSDCoRB 행정학

-능률적인 행정원리를 찾기위해 연구한 끝에 최고관리자의 7가지 기능을 정리한 것

-기획(Planning)·조직(Organizing)·인사(Staffing)·지휘(Directing)·조정(Coordinating)·보고(Reporting)·예산(Budgeting)의 영문 단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12. UN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

-상임이사국(5개국): 국제사회의 안전 유지에 행동을 할 책임을 가지며 안보리 의결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5개국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이에 해당

-비상임이사국(2년임기 10개국) :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 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 2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의 캐나다) 2개국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