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직무교육 <급여관리 실무>진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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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와 작성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여부의 판단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사무직인지 여부 [정답]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는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⑥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⑦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⑧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⑨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⑩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⑪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⑫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Q2. 휴직 및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회사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회사가 출근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정답]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즉시 원칙에 복직시켜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는 유지하되, 일정기간 동안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휴업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출근을 명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회사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개별근로자에게 출근하도록 사전에 통지하였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Q3.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정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정답]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 기간

 

정직기간과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이며, 부당해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이다.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이다.

 

 

Q4.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다.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다.

•임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만 임금에 해당한다. [정답]

•임금의 판단요소에만 해당된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모두 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Q5.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기기간

•무단결근일 [정답]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Q6.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아닌 것은?

•연장근로수당 산정

•휴일근로수당 산정

•퇴직금산정 [정답]

•해고예고수당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을 기조로 산정한다.

 

 

Q7.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인 '정기성'의 의미는?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 [정답]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성질에 관한 것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지 여부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1개월이 아닌,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이더라도 정기성 요건은 충족된다.

 

 

Q8.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해당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고시된 최저임금액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 [정답]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다.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라.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Q9.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평균임금이 제일 큰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으로 한다. [정답]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는 그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1년에 걸쳐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지급액 총합의 3/12만큼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반영된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소한의 통상임금액을 보장하고 있다

 

 

Q10.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교육부 장관의 인가

•외교부 장관의 인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정답]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