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직무교육 <계약법의 이해와 유형별 계약서 작성>진행평가

셤

Q1. 다음 계약의 분류 가운데 나머지와 다르게 연결된 것은? 

쌍무계약-편무계약

유상계약-무상계약

낙성계약-요물계약

전형계약-유명계약 [정답]

 

전형계약과 유명계약은 같은 의미이며, 나머지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다.

 

 

Q2.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설명은?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약정해제는 모든 계약에서 허용됨이 원칙이다.

이행불능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하는 때, 최고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의제된다. [정답]

해제권의 행사의 경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함이 원칙이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행사되어야 하고, 의제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Q3.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

 

매매의 본질적 구성부분 즉,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 이외에 재산권의 이전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재산권은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을 의미하며, 장래 성립할 재산권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매도인이 권리자가 아니어도 의무부담행위로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매매계약은 낙성, 쌍무, 불요식, 무상계약이며, 매매관련 규정은 다른 무상계약에 준용된다.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며,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보기2) 제작 중인 물건의 매매처럼 장래 성립할 재산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보기4)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유상계약으로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567조).

 

 

Q4.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은? 

매매계약

사용대차계약

소비대차계약 [정답]

임대차계약

 

재산권 이전-대금지급, 보기2) 받은 물건을 반환, 보기4) 목적물의 사용수익-차임 지급임을 주의

 

 

Q5. 임차인의 권리의무가 아닌 것은? 

수선의무 [정답]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인의 의무에는 목적물인도의무, 수선의무, 방해제거의무, 비용상환의무, 담보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