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직무교육 <계약법의 이해와 유형별 계약서 작성>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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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사용자는 국가가 명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 한도에서 사용자는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데, 이러한 계약을 무엇이라 하는가? 

명령된 계약 [정답]

규제된 계약

물권계약

가족법 계약

 

 

Q2. 청약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설명은? 

청약은 승낙의 의사표시와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무효이다. [정답]

청약자에게 법적 구속의사 있어야 한다.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본질적 요소)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Q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은 발신주의에 따른다.

계약성립의 신속성을 목적으로 한다.

대화자간 계약성립에 관한 민법의 특별규정은 없다.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 역시 의사표시 일반원칙인 도달주의에 따른다. [정답]

 

 

Q4. 청약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미리 철회를 유보한 때

Cooling-off (계약철회보증)

청약의 통지가 도달한 때 [정답]

청약의 기초된 사정의 변경시

 

 

Q5.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경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언제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정답]

채무자에게 책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소멸시까지

원시적 불능시까지

불법 등의 사유로 불성립시까지

 

 

Q6.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정답]

채무자체는 소멸시키는 효과는 없다.

단순한 거절권능을 생기게 한다.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

 

 

 

Q7. 위험부담과 관련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불능으로 되어 소멸하는 경우 그의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하는가 혹은 존속하는가의 문제이다.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후발적 불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기 전 목적물이 장마철에 떠내려간 경우, 乙이 그 오토바이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의 문제이다.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원시적 불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이다. [정답]

 

 

Q8. 해제의 불가분성과 관련된 내용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정답]

계약당사자가 수인인 때, 의사표시는 그 전원으로부터 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수인인 때, 의사표시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이다.

 

 

Q9. 해제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목적물의 훼손

목적물의 반환불능

목적물의 가공, 개조

10년의 제척기간 도과 [정답]

 

 

Q10.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과 관련된 내용중 옳지 않은 것은? 

경솔한 증여의 방지

분쟁예방의 취지

서면으로 표시될 것은 증여의 의사만이다.

계약성립시 작성된 서면만 효력이 있다. [정답]

 

 

Q11. 증여계약에서 망은행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증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 3월 경과시 또는 용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제권 소멸 [정답]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Q12.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매매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매매의 목적에는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포함된다.

장래 성립할 재산권도 매매의 목적이 된다.

매도인이 권리자가 아닌 경우 의무부담행위로서 매매는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Q13. 매매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평당 가액에 면적을 곱하여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그 토지의 일부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민법 574조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그 토지 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은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나, 여기서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므로,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과실수취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Q14.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이를 소비대차로 한다는 합의를 한 경우 소비대차 성립하는 계약을 무엇이라 하는가?

소비대차계약

화해계약

종신정기금계약

준소비대차계약 [정답]

 

 

Q15. 사용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 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사용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사용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서 사용차주 본인이 사망하면 사용대주는 사용차주의 사망사실을 사유로 들어 곧바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Q16.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수반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그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Q17.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한 당사자만 양보하면 전형계약으로서의 화해가 아니며, 양보의 방법이나 정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존속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정답]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18. 다음 중 계약서 작성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약체결의사 확인단계

협상단계

기명 후 서명단계

제소단계 [정답]

 

 

Q19.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직접 소유주 또는 대리권 있는 대리인과 계약체결

임대차계약시는 물론 그 전후에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목적물의 명도시기 [정답]

토지임대차 후 건물신축시 건축법, 도시계획법의 제한사항을 미리 확인

 

 

Q20. 고용(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을 서로 양보하였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정답]

구체적으로 제공할 노동력의 내용과 보수 약정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임금의 구성항목

노무제공자에게 부여할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