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직무교육 <NEW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근로기준법>진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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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등도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정답]

일반사업이 아닌 농림사업, 양잠 및 수산사업 등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일․휴게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Q2. 다음 중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임금지급의무

안전배려의무

균등대우의무

영업비밀유지의무 [정답]

 

영업비밀유지의무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이나 경영상의 비밀을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이나,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 등과 관련된 비밀을 제3자나 일반인에게 공포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사용자가 침해받을 이익과 비교하여 더 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영업비밀유지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무가 실질적으로 경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Q3.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소정근로시간

근기법 제55조의 휴일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기간 [정답]

 

일반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7조․제114조).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명시 사항이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17조 1호).

 

 

Q4. 다음 중 수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습이라 함은 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한다.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가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근로계약 체결시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습이 아닌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각 기업에서 수습기간은 대부분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업무의 성격에 따라 3개월 이상도 수습사용이 가능하다.

 

수습기간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Q5. 다음 중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임금 · 근로시간 · 직무내용 기타 근로조건은 종전회사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합병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합병 후라도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근로조건과는 달리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단체협약도 근로조건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합병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적용된다.

 

 

 

Q6.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휴게시간이란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을 말한다.

노사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본다. [정답]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기법 제50조 제3항).

 

 

Q7.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정답]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Q8.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육아휴직은 ( 가 )의 자녀에게 인정되며 육아휴직기간은( 나 )년이다.

 

만3세 이하, 1

만6세이하, 2

만8세이하, 1 [정답]

초등학교 취학 전, 2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게 인정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다.

 

 

Q9.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인종ㆍ연령ㆍ고용형태ㆍ신체적 조건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O

X [정답]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노조법 제9조).

 

 

Q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및 해고자도 해당된다.

O

X [정답]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실업자 및 해고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