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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실무 답안2

NCS직무교육 <급여관리 실무>최종평가 Q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 및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시 제재사항은 무엇인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10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징역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위반하여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 및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참고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2.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휴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2021. 5. 10.
NCS직무교육 <급여관리 실무>진행평가 Q1.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와 작성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여부의 판단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사무직인지 여부 [정답]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는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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